"불법의혹 조사합시다 " 김해시의회, 안동1지구 행정사무조사 무산
각종 특혜와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안동1지구)에 대한 김해시의회 행정사무조사가 무산됐다.
지난 23일 열린 김해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해시의원 7명과 무소속 1명이 발의한 안동1지구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4명이 반대했다.
행정사무조사를 대표발의한 조팔도 시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안동공단은 투자선도지구 실패를 만회하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 선거공약을 그대로 이행하기 이해 공익이라는 가면을 씌워 특정 사업시행자에게 엄청난 혜택을 부과해 사실상 공익과는 거리가 먼 상업부지 및 아파트 건립 골자로 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의원은 “안동1지구는 사업시행자의 불법쪼개기 의혹부터 ICAO 기준 무시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김해시의 인허가 검토내용 전반에 대해 낱낱이 조사해 검은 특혜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활동”을 할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대의견을 낸 민주당 조종현 시의원은 “이번 조사 구성은 좀 성급함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4차로 도로개설은 관계인과 협의 중에 있고, 또 소송 2건과 고소 2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어서 판결 이후에 얼마든지 이 문제 제대로 안되면 그 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또 하성자 의원도 “삼안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시발전, 동김해 발전에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한다”면서 4차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굉장히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정 시의원은 지난 9월22일 열린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립을 가능한 2종, 3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20~250%이며 상가도 3% 정도밖에 주지 않는다"면서도 "아파트 용적률을 기존 2배인 400%를 줬다. 상가부지도 20% 이상을 주어 만평 정도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가부지만 해도 평당 1200만원 정도 예상하면 1200억원이다. 토지매입비용 1500억원, 공사비용 500억원 부지조성만 2084억원 든다고 했다"면서 "상가만해도 1200억원, 아파트 부지를 유추해서 계산하면 2030억원 정도되며 1000억원 이상의 이익이 바로 생기는 것"이라고 따졌다.
이어 "이익금만 1000억원 이상이 예상되어 김해시에 개발 이익 환수계획에 관해 대책 수립을 요구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동공단지역은 허성곤 김해시장 보궐선거 취임 직후인 2016년 9월 초 동부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됐다. 당초 이곳에 의료융복합단지로 조성하기로 했지만 투자자 물색에 실패하면서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