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뒷북행정 펼친다'-허성곤 김해시장의 적극행정 이미지에 불똥
김해시가 뒷북행정을 펼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허성곤 김해시장의 적극행정과 청렴행정의 이미지에 불똥이 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각종 의혹과 민원이 발생한 삼계동 택지조성사업장에 대한 뒤늦은 행정조치 때문이다.
김해시는 삼계동 948-11번지 일원의 택지조성사업장에서 오염된 순환골재가 나왔다면서 공사중지 명령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장의 각종 불법에 대한 의혹은 공사가 진행된 2019년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다. 쪼개기 사업허가․불법 마사토 반출․폐기물 매립 의혹 등이다.
특히 양질의 토사를 반출하고 그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다는 의혹과 민원이 수없이 발생했다. 그 동안 이런 의혹과 민원에 대해 김해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김해시 담당자는 지난해 초에 이런 민원을 받고 현장을 방문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김해시의 반응에 대해 김해시 고위간부가 뒤를 봐주고 있다는 루머까지 돌기도 했다.
김해시는 1일 “허가민원과로 지난해 6월, 9월, 11월에 폐기물 매립, 마사토 반출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행히 해당 사업장은 개발업자의 동의가 있어서 지난 2월16일 시료채취를 했고,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8개 항목과 토양환경보전법상 22개 항목을 검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토양오염도 기준 22가지 분석항목 중 구리,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김해시의 행정에 대해 시민들은 뒷북행정이라고 지적한다.
삼계동 거주하는 A모씨는 “각종 민원에도 가만히 있다가 공사 마무리 시점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다”면서 뒷북행정을 질타했다.
또, “지난해 한창 오염된 순환골재가 반입되고 있다는 민원과 의혹이 있을 때 현장 점검을 해 반입 중단을 시켰다면 좋았을 걸”이라고 한탄했다.
김해시민 B모씨는 “좋은 마사토는 다 팔아먹고, 오염된 순환골재를 다시 채워넣은 후 이런 처분을 내렸다”면서 “누가 뒤를 돌봐주지 않았다면 이런 행정을 펼칠 수 없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뒷북행정 지적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각종 민원이 수없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때마다 다 시료채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