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군수 지시로'..기장군, 코로나 구호물품 지급 '오락가락'
부산 기장군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을 지급하면서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오락가락 행정을 펼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기장군 안전총괄과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해 1월부터 4월19일까지 해외입국자를 포함한 자가격리자가 3700여명이고, 이 중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1인 가족 등 순으로 구호물품을 1000여명에게 지급했다. 나머지 2700명 정도는 지급받지 못했다.
또, 햇반, 3분카레, 참치 등의 식품류로 구성된 구호물품은 지난해에는 7만원 정도 수준이었으나 자가격리자가 급격히 늘어난 최근에는 3만원 정도 수준으로 구성됐으며, 해당 구호물품은 대한적십자사와 현대 등 대기업으로부터 후원받았다.
이같이 구호물품이 일부에게만 지급되자 ‘선별해서 지급한다’는 우성빈 기장군의원의 지적과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기장군은 지난 21일 미지급된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을 지급키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0월10일 오규석 기장군수가 코로나19 지역접촉 자가격리자 전원에게 구호물품을 일괄 지급해라고 지시했으나 관련 부서에서 오 군수의 지시를 어기고 지난 3월6일부터 선별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기장군은 3월6일부터 선별지급으로 누락된 677명 중 430명에게는 지난 20일 소급지급했고, 나머지 247명과 4월 해외입국 94명에 대해서는 2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22일부터는 오 군수의 지시에 따라 지역접촉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금액을 7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에 의하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지역접촉 자가격리자는 279명,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는 1042명이다. 오 군수가 구호물품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21일까지 지역접촉 자가격리자는 2029명,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는 991명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21일까지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2033명은 구호물품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 군수의 지시로 4월 해외입국 94명에게는 지급했다. 이같은 조치에 또 문제가 제기되자 기장군은 21일 오후에 또 지난해 10월 10일 이후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소급 지급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가격리자는 해외입국과 지역접촉으로 구분된다. 해외와 지역으로 구분되나 똑같이 14일간 자가격리된다. 그런데 구호물품 지급에서는 차별을 받아온 것이다.
또, 구호물품 금액도 처음에는 7만원→3만원→4만7000원→7만원로 왔다갔다했다. 어떤 기준으로 이런 행정을 펼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14일간의 자가격리자가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16개월동안 4341명이 발생했다. 그런데 시기에 따라 구호물품이 지급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했다. 해외입국 격리자는 지급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10월10일 이후 자가격리자부터 소급해서 해외, 지역 구분없이 모든 격리자에게 지급한다고 것과 그 이전 자가격리자에게는 왜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지난해 10월 이전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는 무려 1042명이나 된다.
단지 오 군수가 지시했다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