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기장군 공무원에게 뒤통수 제대로 맞았습니다”

junamin 2021. 4. 24. 18:33

자원봉사자가 “공무원에게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억울함을 호소한 사람은 부산 기장군의 대표적인 봉사단체인 새마을부녀회의 정관읍 A모 부녀회장직무대행이다.

 

정관읍부녀회는 정관읍 무료급식소를 기장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했다. 2020년 7월께 기장군의원의 정관읍 무료급식소 운영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 당시 관리책임자였던 B모 정관읍부녀회장이 사임하고 당시 총무였던 A씨가 잔여임기 동안(2021년 정기총회 임원진 교체) 회장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A씨가 회장대행을 맡은 이후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시작됐다. 근로자 퇴직금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2020년 11월30일 정관읍 무료급식소 C모씨 등 종사자 3명이 근로자 만기계약으로 그만두면서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지급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고용주체인 해당 단체의 A회장을 고발했다.

 

근로자들로부터 고발당한 A회장은 “2020년 12월에 부산 동부노동청에 피의자조사 1회, 2021년 4월에 노동청에 피의자조사 등 두 번의 조사를 받았고, 추후 결과에 따라서 검찰에 연행된다고 하니 봉사활동의 결과로 범죄자가 되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A회장은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에 의하면 새마을부녀회는 무료급식운영에서 손을 떼기로 하고 기장군에 공문을 보냈으나, 기장군에서는 2021년 3월이면 사단법인 단체에 맡길 예정이니, 그때까지만 맡아달라고 통사정을 해 할 수 없이 관리를 이어가게 됐다.

 

급식소운영을 위해서는 부식비와 근로자 인건비 등 보조금을 받을 통장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회장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해야 했다. 실제로 급식소의 운영은 십원짜리 하나까지 군청 공무원에게 확인받아가며 집행을 했기에 기장군 공무원의 관여 하에 관리 됐다.

 

A회장은 “부녀회장님들은 행정을 잘 모른다. 기장군에서 가르쳐준 대로만 하게 되어있다. 군청에서 한 번도 퇴직금 지급해야 되는데 왜 안주냐고 챙겨본 적도 없다.”면서 “동네아줌마들을 바지사장처럼 세워놓고 문제생기니까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군에서는 퇴직금관련 고발이 접수되자 모르겠다며 급여를 지급한 제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했다.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들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근로자 C모씨에 의하면 정관읍부녀회에서 위탁운영한 무료급식소에 2004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근무했으며, 급여지급은 2012년까지는 기장군에서 직접 했고, 2013년부터는 기장군에서 운영비를 받은 정관읍부녀회로부터 받았다.

 

C모씨는 기장군과 정관읍부녀회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기장군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면서 퇴직금 지급이 거부됐다.

 

C모씨는 “2004년이나 2020년이나 똑 같은 장소에서 똑 같은 일로 근무했는데, 언제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고 언제는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무료급식소는 2004년이나 2020년이나 기장군으로부터 위탁받은 부녀회에서 운영했다”면서 “근로자 입장에서 급여를 기장군으로부터 받던, 부녀회로부터 받던 무슨 상관인가?”라면서 “기장군에서 받은 기간은 왜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