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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쪼개기 1

산림조합장 선거 앞두고 반복되는 '산 쪼개기' 꼼수 성행

-1,400평 부지에 주인만 826명 - 전국 56곳 산지를 이용해 산 쪼개기 성행 - 제도의 허점 이용해 사실상 표 매수행위 한 것이란 비판 산지를 분할 매매·증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본인에 유리한 조합원을 늘려 조합장 선거에 이용하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표 매수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인호 국회의원이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전후로 비교적 가입이 용이한 산주 조합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전국 조합장 선거 이전인 2018년 말 기준 산주 조합원 수는 총 28만 1천명이었으나, 선거 이후인 2019년 말 기준 산주 조합원 수는 3천명 증가했다. 2017년과 2018년 산주조합원 수는..

시사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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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머니투데이미디어) 김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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