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 3

전임 기장군수의 법적 책임은?-"정관아쿠아드림파크 부실공사 책임자 처벌하라!"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로 부실공사와 행정절차를 무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부산 기장군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사업에 대한 기장군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9일 기장군청 앞에서 "범 기장군정 바로세우기 군민연대' 주최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아쿠아드림파크 감사원 감사 결과 행안부 지방교부세 삭감을 제공한 기장군 책임자를 밝힐 것"과 "공사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한 기장군 책임자를 밝히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목소리에 대해 기장군도 관련 TF팀을 구성해 정관아쿠아드림파크 부실공사 및 잘못된 행정절차로 인한 손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업체를 비롯해 기장군의 담당 공무원과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

시사 2023.12.30

전임 기장군수의 인사전횡 휴유증

부산 기장군의 4급 서기관인 국장들의 존재감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전직군수의 인사전횡이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23일 기장군에 따르면 기장군 국장 중 부산시 교류인사인 기술직 국장 한명을 제외한 3명 모두 오규석 전 군수시절 승진한 국장이다. A국장은 2020년7월, B국장은 2021년7월. C국장은 2021년1월에 승진했다. 이들의 정년은 아직도 길게는 6년 이상을 남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서기관은 보통 3년 전후의 임기를 남긴 사무관을 대상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통상이다. 그러나 오 전 군수는 길게는 임기 9년 이상을 남긴 사무관을 승진시켜 돌이키기 힘든 인사구조 왜곡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 기장군의 서기관 승진 기회는 수년 이상 길어져 공직사회 전반에 심각한 승진 적체를 초래..

시사 2023.12.23

박종철 부산시의원 "일광신도시 고교 설립, 부산교육감이 나서야"

박종철 부산시의원(기장군, 국민의힘)이 일광신도시 학교 설립을 위해 "교육감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9대 의회 첫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서 관련 문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립 추진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열린 인수위 최종보고회와 관련한 부산일보 보도에서 따르면 '신도시․재개발 지역의 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인수위에서 다루지 않고, 부산시교육청으로 공을 넘겼다. 현재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부 기조는 △동일학교군 내 분산배치를 원칙으로 △'기존 학교의 이전 설치'를 제시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또한 "일광신도시 내 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지만, '신설'은 어렵기 때문에 기존 학교를 이전·..

시사 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