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3

산림조합장 선거 앞두고 반복되는 '산 쪼개기' 꼼수 성행

-1,400평 부지에 주인만 826명 - 전국 56곳 산지를 이용해 산 쪼개기 성행 - 제도의 허점 이용해 사실상 표 매수행위 한 것이란 비판 산지를 분할 매매·증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본인에 유리한 조합원을 늘려 조합장 선거에 이용하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표 매수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인호 국회의원이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전후로 비교적 가입이 용이한 산주 조합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전국 조합장 선거 이전인 2018년 말 기준 산주 조합원 수는 총 28만 1천명이었으나, 선거 이후인 2019년 말 기준 산주 조합원 수는 3천명 증가했다. 2017년과 2018년 산주조합원 수는..

시사 2020.10.15

물고기도 살 수 없는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증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질 악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국회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이 설치된 867개소 중 농업용수 수질 기준 4등급을 초과한 저수지가 86개소였다. 수질등급 5등급(나쁨) 저수지는 65개소, 6등급(매우나쁨) 저수지는 21개소였다. 5등급은 특수처리를 해도 공업용수로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6등급의 경우 용존산소가 없어 물고기조차 살기 어려운 수질이다. 농업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질 기준 4등급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관리목표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 수질등급이 4등급을 초과하는 저수지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75개소였다. 문제는..

시사 2020.10.12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70% 못 돌려받아-수협 최고 81%

- 최근 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 289억원 중 미환수액 7176억원(70%) - 수협 피해액 122억원 중 미환수액 99억원(81%)으로 미환수 비율 가장 높아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중 70%는 못 돌려받았는데 수협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에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18개 주요 시중은행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조 289억원이며 이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7,176억원으로 전체의 70% 수준이다. 피해금액 규모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2,075억원(1위)으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 1,960억원(2위), 농협 1,861억원(3위), 우리은행 1,582억원(4위) 순이다. 지역은행 중에는 ..

시사 20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