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박종철 부산시의원 "일광신도시 고교 설립, 부산교육감이 나서야"

junamin 2022. 7. 29. 14:06

박종철 부산시의원(기장군, 국민의힘)이 일광신도시 학교 설립을 위해 "교육감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9대 의회 첫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서 관련 문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립 추진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열린 인수위 최종보고회와 관련한 부산일보 보도에서 따르면 '신도시․재개발 지역의 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인수위에서 다루지 않고, 부산시교육청으로 공을 넘겼다.

현재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부 기조는 △동일학교군 내 분산배치를 원칙으로 △'기존 학교의 이전 설치'를 제시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또한 "일광신도시 내 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지만, '신설'은 어렵기 때문에 기존 학교를 이전·재배치하여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교육당국은 학교의 이전·재배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앞서 부산남고 선례 등을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신도시지역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중앙의 심사규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여 현실적인 학교설립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박종철 부산시의원(기장군, 국민의힘)이 일광신도시 학교 설립을 위해 "교육감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9대 의회 첫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서 관련 문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립 추진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열린 인수위 최종보고회와 관련한 부산일보 보도에서 따르면 '신도시․재개발 지역의 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인수위에서 다루지 않고, 부산시교육청으로 공을 넘겼다.

현재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부 기조는 △동일학교군 내 분산배치를 원칙으로 △'기존 학교의 이전 설치'를 제시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또한 "일광신도시 내 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지만, '신설'은 어렵기 때문에 기존 학교를 이전·재배치하여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교육당국은 학교의 이전·재배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앞서 부산남고 선례 등을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신도시지역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중앙의 심사규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여 현실적인 학교설립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