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기장군수의 법적 책임은?-"정관아쿠아드림파크 부실공사 책임자 처벌하라!"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로 부실공사와 행정절차를 무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부산 기장군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사업에 대한 기장군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9일 기장군청 앞에서 "범 기장군정 바로세우기 군민연대' 주최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아쿠아드림파크 감사원 감사 결과 행안부 지방교부세 삭감을 제공한 기장군 책임자를 밝힐 것"과 "공사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한 기장군 책임자를 밝히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목소리에 대해 기장군도 관련 TF팀을 구성해 정관아쿠아드림파크 부실공사 및 잘못된 행정절차로 인한 손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업체를 비롯해 기장군의 담당 공무원과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11일에는 기장군의회가 부실공사 관련해 사업 총책임자인 오규석 전 기장군수에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우식 의장은 "이번 부실 공사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군의 예산 낭비와 재정 악화"라며 "매년 30억원이 넘는 운영 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장은 "오 군수가 부실 공사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군 공무원의 명예와 군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평소 본인의 신념이자 철학인 법과 원칙에 따르고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기장군의회에 따르면 총 사업비 511억원을 들여 지어진 아쿠아드림파크는 감사 결과 부실 공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시비 반납액과 사고 수습비용, 온천·지하수 개발 및 정수설비 설치비, 운영 중단에 따른 손실금 등 총 115억여원에 이르는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아쿠아드림파크는 연면적 1만1567㎡, 지하 1층~지상 2층 크기에 총 27레인이 들어선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수영장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개장 2개월 만에 벽면에 금이 가고 기계실 바닥에 물이 차 운영이 중단됐다. 이어 진행된 감사원 감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법 위반 등 위법·부당 사항 14건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