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2019년 매립이 종료된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기물 매립장 모습

쓰레기 처리문제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란 사람의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필요 없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각종 쓰레기의 처리는 재활용, 소각, 매립 등으로 진행됩니다.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비닐, 종이 등의 쓰레기는 각종 재활용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활용이 불가한 쓰레기의 처리입니다. 이런 쓰레기는 소각을 한다거나, 매립을 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재생 사업, 재개발사업 등으로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에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1곳 있습니다. 이곳도 앞으로 3년이 지나면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법적 처리용량과 기간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부산시가 서두르지 않고 있어서 조만간 건설폐기물 대란이라는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면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 부산에 한 곳도 없다면 과연 기업유치가 원만히 진행되겠습니까?

 

부산지역의 산업단지 대부분이 서부산권인 강서구와 동부산권인 기장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도 강서구와 기장군에 각 1곳씩 있었으나 기장군에 위치한 매립장이 2019년도에 종료되면서 현재는 강서구 1곳만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기장군에 들어오는 기업체들이 폐기물 처리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동부산권 기업들은 2~3년 전만 해도 t당 10만 원 이내로 폐기물을 처리했지만 이제는 몇 배의 비용을 물거나 원정 처리도 감수해야 합니다.

 

현재 기장군에 있는 수많은 산업단지와 조성 중인 산업단지로 인해 산업폐기물 대란 사태도 앞당겨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환경오염과 훼손이 불가피해 질 전망입니다.

 

그럼 왜 부산시가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두고 미적거리고 있는 걸까?

 

답은 간단합니다. 매립장이 들어올 곳의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이 반대하는 주민들의 표가 무서워서 선 듯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자기 동네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렇다고 지자체에서 손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자체의 직무유기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예전같이 물밑에서 펼치는 행정은 안됩니다. 공론화 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부산시에서 하루빨리 매립장에 대한 공론화 장을 만들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